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3142 판결
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312]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7년
2. 대구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
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다21058 판결
[용수료][공2011상,309]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6년
4. 대전지법 2006. 10. 26. 선고 2005가합7287 판결
[용수료] 항소〈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〉[각공2006.12.10.(40),2555]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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